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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4호)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 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인권활동가를 위한 선언’의 채택 등을 주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로빈슨 대통령의 인권고등판무관 임명에 환영을 표하며, “21세기에는 유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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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제, 정부, 소수자, 여성인권,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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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747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③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정유진

  기지촌 여성인권 파수꾼 3년, 미군범죄 자료집 발간 준비

  ...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활동가중에서 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정유진(28․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씨. 매일 미군범죄 2건씩 발생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96년 6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93건으로 이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백7건(재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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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나이, 서울역, 인권, 전쟁, 지역, 건강, 범죄, 다짐, 시대, 집, 조직, 자존심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1)이 조항이 강조하는 것은 경관의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관은 범죄 방지를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범죄자나 용의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데 조력을 주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국내법은 보통 균형의 원칙에 따라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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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7일 오후3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위원장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주최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민간 단체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측은 “현재 92년10월 윤금이 씨 살해사건과 95년 5월 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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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일본, 범죄, 무시, 피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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