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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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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혐의로 체포·구금된 자는 신속히 판사 앞에 인치돼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9조3항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자의적 체포·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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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4호)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 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인권활동가를 위한 선언’의 채택 등을 주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로빈슨 대통령의 인권고등판무관 임명에 환영을 표하며, “21세기에는 유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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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제, 정부, 소수자, 여성인권,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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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747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③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정유진

  기지촌 여성인권 파수꾼 3년, 미군범죄 자료집 발간 준비

  ...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활동가중에서 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정유진(28․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씨. 매일 미군범죄 2건씩 발생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96년 6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93건으로 이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백7건(재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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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나이, 서울역, 인권, 전쟁, 지역, 건강, 범죄, 다짐, 시대, 집, 조직,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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