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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2002. 7. 1)을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의 ICC 가입을 촉구했다. 에블린 세라노 포럼아시아 활동가,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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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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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제사회주의자사건, 북부노동자회사건 등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들이었다. 상식이 범죄로 둔갑 무엇보다도 양심수 양산의 결정적 요인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었다. 전체 양심수 중 학생 양심수는 403명. 이중 대부분이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구속됐다. 초등학생도 반장을 뽑고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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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존치론은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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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747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③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정유진

  기지촌 여성인권 파수꾼 3년, 미군범죄 자료집 발간 준비

  ...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활동가중에서 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정유진(28․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씨. 매일 미군범죄 2건씩 발생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96년 6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93건으로 이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백7건(재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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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나이, 서울역, 인권, 전쟁, 지역, 건강, 범죄, 다짐, 시대, 집, 조직,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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