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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질적 개선이라는 과제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중심의 한반도 정책으로 북한을 무리하게 ‘개혁·개방’으로 이끌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하위변수 내지 종속변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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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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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을박이 이루어진 것이다. 남한정부와 일부 진보세력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반면, 수구·보수세력들은 북핵문제를 제1의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 소위 ‘납북자’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를 반드시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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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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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5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 측 사회의 이주노동의 증가와 그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다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미국과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이 한 사회를 “이민족화, 잡탕화”하려는 “민족말살론”이라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혀버린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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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미국, 신자유주의, 문화, 이주노조, 이주노동,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정부,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여성 빨치산 정순덕의 고통과 희망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8) 정순덕

  ... 과거 우리 사회에는 빨치산에 대한 전혀 다른 상이 존재했던 것 같다. 서구의 빨치산이 애국심의 상징이라면, 한국의 빨치산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70, 80년대 중고등학생 시절 텔레비전의 ‘주말의 명화’나 공휴일 영화 프로그램은 미국 할리웃 영화로 도배되었다. 영화 중에는 2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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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옥 2008-01-30

  인권키워드

  여성, 역사, 성별분업, 한국, 평등, 집, 노동자, 북한, 불평등, 생명권, 석방, 인권, 장기수, 저항, 전쟁, 질문, 시대, 운동, 학생운동, 피해, 미국, 배제,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8호)

  [디카로 물구나무] 협박보다는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기준을 평가하면서 모니터를 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이용자들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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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1-24

  인권키워드

  불안, 감시, 교육, 안전, 전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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