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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19) 5.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재계, 정부의 주5일제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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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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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권리, 노동자, 임금, 법, 최저임금, 기술,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는 과도한 노동이나 저임금 뿐 아니라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부터 시작해 일하는 동안, 그리고 그만두기까지 고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임금 미지급 2년 전에 집을 나와 봉천동에 위치한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김○○(신문배달, 17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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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나이, 노동, 노동자, 집,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고용,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이고 온갖 모욕과 성추행을 당하는 등 이들에 대한 부당 대우는 심각하기만 하다. 불법적인 근로계약 일을 시작하기 전 일하는 청소년들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중에 고용주와 청소년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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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권리,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욕구,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보장이 안돼 감금, 폭행 등 각종 인권유린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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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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