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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로 이동할 수 있는가?’를 묻자는 것이 역량 접근이다. 너스봄은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이고 공공정책의 계획과 선택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의 목록을 만들었다. ‘권리’가 이미 있는데 굳이 ‘역량’이란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너스봄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권리를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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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인권, 벌금, 노동, 장애, 질문, 감옥, 발전,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회, 경제, 문화 전반을 비롯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공신력 있는 정보들은 정보적 가치가 높다. 이에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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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과 같은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기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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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정부, 인권,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과 같은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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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3-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복지,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장애인, 부양의무제, 청와대, 이야기, 시대,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극적인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가령 부자에게 이로운 세제나 법, 공공서비스의 축소나 민영화 등이 가난한 사람을 더 어렵게 한다. 우리는 국가의 행동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형식적 권리를 지니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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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복지, 인권, 국가, 정부, 정치, 미국, 법,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세력,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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