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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9호)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시지방경찰청이 18일집회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시지방경찰청은 집회 2시간30분전에야 집회금지통고를 보내왔었다. 서울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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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남용, 헌법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0월호)

... 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답니다. 이 뱃지는 지난 10월 1일 범국민대회와 세월호 900일 집회 때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사실 저희도 집회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뱃지를 들고 나가도 될까?’ ‘사람들이 관심은 있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 뱃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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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0-14

인권키워드
월담, 국회, 세월호, 유성기업, 노동자, 경찰, 권리, 정부, 재판, 집회, 병원, 법, 검찰, 참사, 회사, 진실, 광화문, 사랑방, 유가족, 괴롭힘, 물대포, 건강, 진상규명, 추모, 영세사업장, 설득, 노조법, 이야기, 조직, 탄압, 행진, 불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관이 해당단체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활동공간을 폐쇄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집회, 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기소 당시까지 행한 단체와 개인의 행위에 대해 판결하는 것입니다. 해산명령 이후 그 구성원의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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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83호)

무지개 빛 연대를 꿈꾸는 퀴어버스가 달린다

희망의 버스, 기억해야 할 것들 ②

... 걱정되고 부담스러운 점들도 있었다. 가기 바로 전까지도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집회 현장에서의 차별적인 발언이나 혐오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그런 걱정들은 완전히 기우였다. 당초 버스 한 대를 채울 수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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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2-01-18

인권키워드
무지개, 한진중공업, 연대, 김진숙, 성소수자, 장애, 집회, 최루액, 노동, 쌍용자동차,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조직, 탄압,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차벽, 퀴어, 파업, 이야기, 행진, 쌍차, 해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야간집회 금지조항 효력 상실하면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하 지시(6.30),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받는 1100여명 중 공소취하 해당자는 100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엮여 기소된 거라 하니, 집회시위의 자유를 오롯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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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집회, 피해, 정부,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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