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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네이스강행 철회'를 위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기자회견

  ...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NEIS의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중앙에 집적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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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 정부, 민주주의,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를 인정, 또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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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다자적 논의틀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안보라는 것이 항상 국가간의 문제로 정의되고, 그것의 해결주체 또한 국가로 설정되는 국가안보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하다. 국가의 안전 혹은 국익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 개개인의 인권으로 안전을 재정의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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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발전,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lt;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의 근로보상금제도는 결과적으로 범죄를 국가가 양산하는 체제의 뿌리이고 무보상의 강제노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호감호소 생활을 하다 보면, 저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호소에서 지급되는 생필품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질도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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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6개국 재외동포들은 이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직접 비교·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정부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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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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