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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lt;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의 근로보상금제도는 결과적으로 범죄를 국가가 양산하는 체제의 뿌리이고 무보상의 강제노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호감호소 생활을 하다 보면, 저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호소에서 지급되는 생필품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질도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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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등 6개국 재외동포들은 이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직접 비교·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정부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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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5호)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 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김은식 사무국장이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가가 의지가 있다면 진상규명은 빠른 시일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며, "생존자가 1명이라도 살아있는 지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도, 한국전쟁전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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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서울역, 광장, 국가, 국회, 언론, 피해자, 진실, 역사, 연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책이 아니라는 점은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를 사회·문화적 자본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군 단위로 일률적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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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 변호인·피의자 접견시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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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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