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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DS 감염인이란 이유로 이미 국가에 등록되어 시·도를 경유해 보건소의 관리를 받으며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부주의하게 감염 사실이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도 봐왔고 늘 감시 받는 듯한 관리체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적십자사라는 민간기구에까지 감염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차라리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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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3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다시 읽는 『전태일 평전』

... 주일, 2일은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서는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대부분 6년 전후의 경력자들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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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1-10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사회권, 생명, 노동권, 무시, 근로기준법, 평등, 약자, 국가, 노예, 임금, 휴식, 결사, 노동, 비정규직, 영장, 장애, 존엄, 단체행동, 병원, 경찰, 청년, 조직, 탄압, 학교, 생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명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경쟁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찬성 활동으로 그 적법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결정절차로서의 법적 의미가 없고 즉각 중단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 31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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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지역, 역사, 선거, 정책, 광화문, 민주주의, 불법, 법, 참사, 개발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국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의 불법·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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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편 10일 이주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성명서를 통해 △MOU 체결국가에 담당공무원을 파견배치해 송출비리를 척결하고 △사업장 이동 제한을 폐지하며 △사업주에 대한 소양교육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경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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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권리, 제도,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고용, 근로, 언어,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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