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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용업체들이 파견 기간이 만 2년이 되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최상림, 이철순)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29개 사업장의 여성 파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 외국인회사에서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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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고용,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제도, 불법, 조선, 전환,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운운하며 이번 정책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인 양 호도하고 있다. 10대 기업은 5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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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정책,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2.10).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 등 직접 노무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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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유령노조, 어용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노조와 조직대상 중복된다는 이유로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1999년 11월 (주)대교에서 근무하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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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단 1시간이라도 짧은 사람은 모두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게 된다. '임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립된 개념도 없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 흔히 계약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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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탄압, 법, 고용, 실업,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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