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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상수역)가 소개되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우리 입법의 과제를 다룬 ｢‘열린 법학’을 위하여-입법에 관한 연구｣(이상영), 헌법재판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밝힌 ｢통계로 본 헌법재판｣(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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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samsun4.tistory.com/ ◎ 나비 소모임 4.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입법 청원과 이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운동~ 두 차례의 토론회를 잘 마치고,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저임금 해소 방안, 고용안정화 방안, 휴게 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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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서울역, 제주, 평화,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한국, 정부, 희망버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주민, 퇴거,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7호)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유가협 국회 앞 단식농성

... 4일째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민들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된 개혁법안의 입법을 방기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법과 의문사특별법의 제정 역시 미루고 있다”며 “이제는 목숨을 걸고 국회의 개혁법안 입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에는 배은심 유가협 상임대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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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5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퇴거, 농성, 유가족
인권하루소식 (492호)

외국인노동자 문제 입법청원 추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9-11시까지 기장선교교육원에서 실행위원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10월29일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과 외국인노동자 입법 청원 추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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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입법, 문화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물대포 추방을 위한 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던 직접적인 원인은 물대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물대포는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을 이격시키는 장비가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인체에 위험을 주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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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존엄, 진상규명, 유가족, 법, 정부,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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