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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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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독립성, 정부, 언론, 차별, 파리원칙,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대해 조사를 포기한 것은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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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법련이 결성되면 △법원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법부의 민주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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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역사, 탄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 앰네스티 비판성명

  ...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돼야한다"며 "영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제 앰네스티는 피노체트의 석방은 의료검사의 공개적 재실시와 이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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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제앰네스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을 집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이때 광범위한 사전‧사후 검열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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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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