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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앞서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원칙과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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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하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법부가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7.26)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은, 2015년 4월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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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노동자, 노동시간, 국가,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정부,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운동, 일자리,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의 나태함과 비겁함이 김 씨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일제시대를 거치며 단 한번도 단죄되지 않은 교도관들의 고문관행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재소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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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 시민·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 13. 아동의 권리 14. 특정 집단 및 개인 (a) 이주노동자 17. 인권 신장과 보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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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검찰진술조서를 보아도 증거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해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 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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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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