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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적용되는 조항이다. 우리의 경우,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를 구제하는 기관은 사법부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권리구제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그 자체가 반드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바로 섰는가? 헌법재판소가 이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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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1호)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광주지역의 단체들과 범민련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몰인정한 처사에 분개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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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법, 석방, 사법부, 출산, 병원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20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무죄 선고

  ...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고인들의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사법부와 더불어 재판부도 죄송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무려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얻은 결과이다. 피해자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다.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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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2-18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 가혹행위, 간첩, 사법부,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추모집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들이 실정법 위반자가 되어버렸다. 사법부는 지난해 '탄핵반대 촛불집회' 이후 논란이 된 '야간집회 허용/금지 여부' 문제에 대해 '금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추모집회가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사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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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 지난해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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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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