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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인정”해 소추를 유예했다. 또 부산고법은 장기간의 계구사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채 “증거도 없고, 설령 50일간 사용했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98년 형사소송과 함께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2년을 허송세월 하던 대전지법은 걸레 같은 부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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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는 일반지침, 로저스 대령 메모 등 정황 증거는 많았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이들을 싹 무시하고, 피해자와 미군 일부 병사 증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한 '문서 증거주의'로 일관하던 보고서는 어느 순간 다른 얼굴로 바뀐다. 미군이 피난민을 학살한 동기가 북한군이 피난민 속에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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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학살, 미국, 정부, 생명, 인권, 전쟁, 진실, 무시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방침 발표(8/31) ◎ 이랜드 파업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6) ◎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9/20) ◎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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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호)

  AI 국제사무국, “언론, 남한 인권 언급 무시” 유감 표명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2일 ‘아태지역 앰네스티 대회’ 기자회견과 관련 한국언론이 남한 인권상황에 대한 언급을 무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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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무시,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합체 결성운운은 단체 회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건설되고 운영되는 한청협과 전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한편 기무사에는 강동인, 김종하 씨 외에도 성상락(경북대 법대 휴학), 김한엽(경북대 농대 휴학)씨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사회주의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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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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