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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동자로 나누면서 외환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급한 위기를 넘긴 이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구조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러한 흐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고용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비정규직 보안업무 노동자의 정규직화 전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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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규직,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전환, 하청,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노동자들이 얻어낸 판결이 ‘불법파견’을 넘어 ‘위장도급’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세련된’ 대기업들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을 동원한 것과는 달리, 동양시멘트는 노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노동계는 사내하청이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중간착취의 배제를 피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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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5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알바의 인권을 지켜라'

  ... 하지 않거나 조항이 있어도 실제화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사진설명] 알바노조에서 대기업과 건물주의 횡포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최저임금 1만원, 영세상인과 함께 고민하기' 집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출처:아르바이트 노조] 한편 편의점을 필두로 24시간 서비스 매장이 급속히 늘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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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권리, 인권, 대기업, 의존, 휴게, 정책, 실업,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단체교섭, 최저임금, 고용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수순으로 보였다. 그러나 외주, 하청, 도급 같은 용어로 주어지는 많은 일들은 예전에는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하던 일들이다. 우리의 고발은 ‘이익을 누리면 책임도 지라’ 는 외침이기도 하다. 고발의 결과는, 이마트 지점장에 대한 약식벌금 100만원. 이마저도 사회여론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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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법, 하청노동자,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하고 있다. 핵심은, 미디어(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상한선을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방송 장악을 위한 주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보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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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이명박,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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