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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노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씨는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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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 관련 손해배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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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 적 임금10% 삭감, 수당미지급, 노조활동방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배치전환, 임금 및 단체교섭 불응 △영천성베드로병원: <경영상태> 95년 103억, 96년 110억, 97년 120억 매출, 국회의원선거·제원예술학교공사 ·볼링장건설로 재정악화, 98년 1월 화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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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체불, 노조탄압, 탄압, 임금체불, 부당해고, IMF, 노조, 농성, 단체교섭, 임금, 정리해고, 퇴직금, 휴가, 용역깡패,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사실상 임금억제에 나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상생을 위해 노동자가 양보해야 할 권리라고 본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 이기주의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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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고용,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권리, 군산, 비정규직, 경제,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며 "사업주들은 41개 업체가 교섭 대표단까지 꾸렸다가 검경이 초스피드 노조탄압을 하자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악의 근원 기자회견에서는 파업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지목됐다. <원청 건설업체→하청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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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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