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편집자주> 공권력의 파업유도 파문속에 노동자들은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은 공대협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본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접하는 노동계의 시각은 "조폐공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공안검찰의 노동자 탄압 공작은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에서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동운동 관계자들은 과거 안기부(현 국정원)의 역할을 검찰이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기부는 현장에 상주하며 노동자들의 쟁위 행위에 개입한 반면 검찰은 현장에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경찰, 관계 공무원들을 지휘하며 개입한다는 것만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민주노총 산하 주력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금속연맹)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개입 의혹이 짙은 사업장 20여 곳의 사례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금속연맹은 △민주노총 주력연맹의 무력화 △구조조정 사업장 노조 무력화 △주요 강성 노조의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조의 무력화 등으로 공안검찰의 금속사업장에 대한 개입 의혹을 유형화시켰다.

지난 6월 8일 마산창원지역의 한국중공업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회사의 불구속 요청도 무시한 채 노사 교섭 중에 노조 지도부를 검찰이 구속함으로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대표적인 파업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기려고 극한 투쟁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했다.

98년 2월 노사간에 '인위적인 감원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만도기계에서는 7월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노조가 전면파업으로 대응하자 노조위원장 등 노조측 단체교섭 위원 전원을 구속하였다.

9월초에는 경찰병력의 전격 투입으로 2천6백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에 재개된 교섭석상에서 회사측은 "경찰병력의 투입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던 사업장인 한국후꼬꾸 등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자들을 오히려 구속해 편파적인 법집행 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공대협의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 의혹은 비단 금속연맹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하철 파업 하루 전인 4월 18일에는 서울지검 공안2부(당시 신태영 부장검사)가 "지하철 파업 돌입 시 3일 안에 공권력 투입, 파업 지도부 전원 구속수사 및 조기진압 방침"을 천명하였고, 검찰은 파업 돌입 첫날인 4월 19일 서울지하철 공사측을 압박하여 노조 대의원 171명을 일괄적으로 고소하도록 하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한, 공사측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미복귀 조합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협박하고, 4월 21일에는 마찬가지로 직권면직 대상을 3천여명이라고 밝히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검찰의 개입의혹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창규(35) 교육선전부장은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경우를 들면서 "공안검찰이 주도하는 공대협의 방침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체의 교섭도 진행될 수 없었다. 오로지 강경탄압만이 요구될 뿐이었다.

정리해고를 반대한 울산동구

청장 등을 반국가단체사건으로 구속한 것도 공대협의 짓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이상필(40) 사무국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정리해도 공안검찰의 개입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며, 조만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에 대한 공대협의 공작 의혹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검찰이 주도하는 공대협의 파업 유도,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은 단지 조폐공사만이 아니라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