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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98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천문학적인 액수”로 노동을 죽이는 사회

...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한국의 자본가들에게는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스웨덴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인 사치와 낭비로 비칠지 모른다. 스웨덴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가 비교적 공평하게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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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4-07-02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노동, 노동자, 회사, 집, 정규직, 스트레스, 학교, 일자리, 자본, 가족, 노예, 노동시장, 평등, 권리, 불안, 부모, 빈곤, 고용, 감시, 결사, 동일노동, 비정규직, 육아, 육아휴직, 인권, 임금, 재판, 해고, 휴가, 건강, 경찰, 이야기, 운동, 청년, 약자, 신자유주의, 무기, 수도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물론,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권이나 정치적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것으로서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여 가뜩이나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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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보안법 대체입법은 죽어 가는 악법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반역사적인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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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점거,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여성 비정규직 빈곤 심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특히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평가절하 되고, 여성은 항상적인 저임금 구조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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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빈곤,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한국, 노동, 해고,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동계는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90년 초반부터 실시한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 논의로 여성들이 비정규화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구체적인 유연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 김영대(민주노총 노동특위 위원장) 씨는 "유연화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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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책, 피해자, 피해, 조직화,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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