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러 사람들이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는 헌법재판소라는 권력의 감시자는 과연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사법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 '헌법수호자의 상'은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며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국가가 집착하는 ‘안전’이야말로 이번 사건과 같은 위험을 불러온다. 주민등록번호를 발행번호로 대체하자는 대책이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1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고흐는 자신의 전시에 초대될 수 있었을까?

... 생산하는 거점으로서의 공공문화기관과 주류예술계, 학교교육을 비롯한 대중문화 그리고 자본과 권력이란 삼위일체의 공모 속에서 형성돼 왔다. 이들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신화를 재생산하는 한편, 자본은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마케팅이나 자사 문화사업 및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와 연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은희 2007-11-28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력, 자본, 기업, 예술, 오세훈, 배제, 정부, 언론, 사회주의, 활동가, 학교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호소하여 그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핵위험 안보여 비정상회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1년.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감춰져왔던 핵발전의 위험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일본 열도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탈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핵발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2-03-21

인권키워드
탄압, 안보, 탈핵, 노숙인, 후쿠시마, 원전, 권력, 국가, 자본, 전환, 정책, 이명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