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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의 쟁점-국민 적화해 요구와의 충돌, 진실 규명과 ‘불 처벌’과의 상관관계,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공소시효의 소급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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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후원인 인터뷰

창의적인 활동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여유를!

구준모 님을 만났어요

... 출범했던 기후정의연대가 있었는데요. 당시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기후 문제라는 게 국제적인 협상테이블과 국제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기후 이슈는 국제 기후협상이나 해외의 기후재난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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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공공성, 정부, 민영화, 한국, 전환, 윤석열, 이야기, 시장, 원전, 정책, 기후정의, 녹색성장, 기후정의운동, 국제, 기후, 기술,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대, 신자유주의, 국가, 발전, 교육, 노동자, 최저임금,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연대체, 동맹, 의존, 산업, 자본,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4일∼17일 개최 … 엔지오포럼도 열려

...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테러 조치의 하나인 '애국자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설치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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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테러, 국가, 조직, 미국, 국제, 한국, 네트워크, 감시,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여성, 전쟁, 주거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먹구름을 드리우는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권운동은, 그리고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하는가? 네트워크 총회 셋째날인 10일은 이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주를 이뤘다. "물이냐, 아니면 밥이냐" 이는 볼리비아 코차밤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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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2

민중의 힘, 사회권 운동의 기초

사회권 침해를 당하는 민중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사회권 운동의 가장 기초다. 이에 이번 총회는 첫날, 민중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4백80만 명이 무토지 빈농들인 반면 1%의 인구가 절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브라질. 이제 가난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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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집, 사회권, 운동, 미국, 정부, 권리, 발전, 교육, 여성, 저항, 개발,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행진, 생존, 국제, 의존, 연합, 정책, 점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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