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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의 쟁점-국민
적화해 요구와의 충돌, 진실 규명과 ‘불 처벌’과의 상관관계,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공소시효의 소급 효, 보편적 관할권과 공환의 문제, 책임자에 대한 공직추방문제 4.‘불 처벌’의 실현과정-사실상의 불 처벌(사실의 조사와 수사과정, 기소와 재판과정, 판결의 집행), 법적 불 처벌 5.불 처벌의 지역적 현상-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구권 6. 결론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교수

1.들어가는 말 2.심판의 대상-시기의 범위, 5-6공 정권의 원죄(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만행), 일반적인 인권침해 범죄 3. 심판의 방법-현행 형사법상의 방법, 인권침해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의 방법, 공소시효의 문제 4. 맺는 말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엑또르 놀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