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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20150819)

...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들도 총장 선거권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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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자본,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공약, 전환, 배제, 교원, 노동권,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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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 실제 인천 ○○여중의 한 여교사는 지난 2월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수안보에서 있었던 교원 자체연수에서 강제로 부르스 춤을 추는 등 김○○ 부장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는 인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왜 술자리에 갔느냐"며 책임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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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7호)

[열려라 참깨] 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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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 2016-03-16

인권키워드
학교, 성폭력, 학생, 범죄, 교육, 공무원, 교원, 기간제, 성희롱, 인권, 피해자,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법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들도 총장 선거권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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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자본,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공약, 전환, 배제,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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