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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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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 실제 인천 ○○여중의 한 여교사는 지난 2월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수안보에서 있었던 교원 자체연수에서 강제로 부르스 춤을 추는 등 김○○ 부장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는 인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왜 술자리에 갔느냐"며 책임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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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들도 총장 선거권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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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자본,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공약, 전환, 배제,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따라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해 1994년 헌재는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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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제31조의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아예 학생의 권리 행사 전반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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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정부,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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