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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강요와 괴롭힘, 종립학교 교직원 및 교원을 비롯해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쟁점토론회에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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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법, 고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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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학교들이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교실 단위로는 수준별 학습으로 학생을 구별 짓고, 교사에겐 교원 평가에 따른 성과급 제도 등의 정책이 꾸준하게 도입되었다. 학교는 입시경쟁 교육이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고, 좋은 학교, 교사에 대한 기준은 입시 학원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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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46호)

  [인권교육, 날다] ‘빈곤’ 앞에 멈추는 권리?

  ... 싸여 있는 ‘빈곤의 이야기’를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펼쳐봤다. 지난 2월, 들이 준비한 ‘교원 인권감수성향상 심화워크숍’의 한 꼭지는 빈곤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학생의 ‘당당한 권리’ 인식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더불어 날개짓 1 우선, 말풍선을 꿈틀이 수만큼 준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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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4-01

  인권키워드

  빈곤, 복지, 학생, 학교, 권리, 이야기, 부모, 인권교육, 집, 욕구, 상담, 정책, 가족, 비정규직, 인권, 건강, 교원, 교육, 수급, 시설, 자살, 존엄, 청소년, 학습, 질문, 시대, 요금, 주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급 수에 따른 교사 1406명 등 최소 3744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원정원확보 공동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예산편성에 반영한 특수교사 증원 수는 444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행정자치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 36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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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학교, 청와대, 지역, 교육부, 무시,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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