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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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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46호)

  [인권교육, 날다] ‘빈곤’ 앞에 멈추는 권리?

  ... 싸여 있는 ‘빈곤의 이야기’를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펼쳐봤다. 지난 2월, 들이 준비한 ‘교원 인권감수성향상 심화워크숍’의 한 꼭지는 빈곤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학생의 ‘당당한 권리’ 인식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더불어 날개짓 1 우선, 말풍선을 꿈틀이 수만큼 준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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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4-01

  인권키워드

  빈곤, 복지, 학생, 학교, 권리, 이야기, 부모, 인권교육, 가족, 비정규직, 인권, 건강, 집, 욕구, 상담, 정책, 교원, 교육, 수급, 시설, 자살, 존엄, 청소년, 학습, 질문, 시대, 요금, 주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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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고 있다.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공노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출범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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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탄압,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전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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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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