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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한 실태생계비 월 56만1천원은 물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노동자 월 53만6천원에서 미치지 못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위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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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생존,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이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촉된 학교의사가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검사의 경우 담당할 의사를 동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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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무시, 전환,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1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린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확보,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종 문화공연과 거리퍼레이드 등으로 구성돼, 대학로 일대를 남녀 평등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에 즈음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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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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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울 거여동 봉투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붕어빵봉투는 경기도 시흥시 등에서 나온 공공기관 문서가 12종, 금융기관 문서 3종 등, 모두 15종의 개인정보 문서로 제작돼 '개당 10원'에 팔려나갔다. 반대연대가 수집한 공공기관 문서에는 '세대현특수주소레코드대장, 통합공과금체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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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피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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