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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울 거여동 봉투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붕어빵봉투는 경기도 시흥시 등에서 나온 공공기관 문서가 12종, 금융기관 문서 3종 등, 모두 15종의 개인정보 문서로 제작돼 '개당 10원'에 팔려나갔다. 반대연대가 수집한 공공기관 문서에는 '세대현특수주소레코드대장, 통합공과금체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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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피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종로구(구청장 정흥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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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당일 오후 시청에 의해 철거됐다. "국보법에 대한 법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기에 특정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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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

  ...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오충일, 전실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실업관련 공공근로 추경예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전면적으로 통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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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선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외대 용인 교정 등으로 이뤄진 경기 동부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동맹휴업에는 한양대 외에도 홍익대, 조선대 등 여러 학교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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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공공성, 학생, 국가, 이야기, 권리, 미국, 의존,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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