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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1호)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 정부가 하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지요. 정부는 세금이라는 공공의 돈을 가지고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기록의 의무를 잘 지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기록으로 안 남기려 꼼수를 쓰거나, 아니면 기록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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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권리, 국가, 채식, 이명박, 건강, 이야기, 공공, 4대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FTA, 사찰,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헌법, 불법, 서울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 그리고 여전히 파병 결정 철회 움직임에 등을 돌리고 있는 17대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공공의 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권력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와 비교해 보면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은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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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구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규정돼 있는 강제실시가 허용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이 약을 생산하게 하거나 외국에서 복제약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의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카피약의 가격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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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때로는 공공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혐오에 맞설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5월 16일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아이다호데이 집회에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갖는 힘을 실감한 임금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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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경찰, 사랑방, 집회, 혐오,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탈핵, 인권, 참사, 공단, 월담, 권리,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유가족, 법, 정책, 연대, 정부,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언어, 공공,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입법, 출신,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번 주택계획에서 실질적인 임대주택은 60만 호, 12%에 그쳐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분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짓는 주택 가운데 분양을 위한 것이 90만 호로 오히려 많다. 저소득층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나 과연 적절한 정책일지는 의문시된다. 특히 장기전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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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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