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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와 법원도서관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일반인들의 사법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 등) 및 개방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서관 증축과 이로 인한 부작용(대규모 도서관의 서울집중과 소규모 도서관의 지역분산배치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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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므로 이를 제도화시키는 의회·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 그물 빠져나가는 현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으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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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ㅎ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가 보아도 영업비밀침해죄를 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왜 KLDP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되었을까? 문제는 Etund가 GPL(GNU General Public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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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대폭 감소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규탄했다. 법정정원 무시한 특수교사 배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12인인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1학급이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는 2학급 이상 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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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서는 독립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어하기 위한 기소법정주의(중대 인권침해범죄와 권력형범죄의 경우)와 시민기소제 도입, 검찰의 불기소처분 불복장치 강화(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권력 분산, 국민 참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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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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