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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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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력, 경찰,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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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19일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반인권 경연에 따끔하게 경고하고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하고 '동성애' 검증놀음을 앞다투어 하는 등 촛불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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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권리, 민주주의, 미국,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법,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 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법적근거를 삭제하여 지지세력 결집을 꾀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들은 그러한 전략 안에서의 행동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퇴행적 전략은 지난 정권속의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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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국회, 정치, 인권위,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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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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