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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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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 헌법재판소, 권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벌금, 권력, 기본권,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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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헌법불합치,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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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력, 경찰,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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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19일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반인권 경연에 따끔하게 경고하고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하고 '동성애' 검증놀음을 앞다투어 하는 등 촛불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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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권리, 민주주의, 미국,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법,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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