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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31일 사면으로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풀려남에 따라 장기복역(7년 이상) 양심수는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1백여 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감옥 안에서 새 천년을 맞이해야 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는 모두 1백11명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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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기독교 단체들이 양심수들의 성탄절 전원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신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성탄절을 맞아 1백38의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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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존엄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이와관련해 한국정부가 보고서와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사회는 “1차 보고서 심의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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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정부,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상지대 교직원, 13년만의 양심고백

  ... 적용해 6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김문기 이사장 금일봉 후사 양심고백에 나선 김 씨는 “교내에 유포된 유인물은 황재복 기획실장과 본인이 직접 문안을 만들었고, 이사장실 부속실에서 타이핑한 후 학장의 검토를 받아 교직원을 통해 배포했으며, 화염병은 황재복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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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안기부,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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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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