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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이러한 판례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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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1호)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사면법 제9조의 2에 대통령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청원을 냈다. 민변은 “대통령의 사면은 통치권자의 결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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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변, 법
인권하루소식 (199호)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 7월 7일(목) 오전 8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공청회 주제발표 1)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법학교수협의회 2)대법관 제청자들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진단, 향후의 개선방향-민변 3)대법관 제청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주 관 :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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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6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 민변
인권하루소식 (33호)

sbs ‘강기훈...’ 방영취소,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침해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에서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 방영예정이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가 방영 취소된 사태에 대해 그 취소 과정에서 방송국에 법원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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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재판, 민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는 전형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다는 공분이 일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사전 개입했다는 ‘4인 회동설’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해 비판받고, 실체 확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사법부 개혁의 의미를 스스로 격하시킨지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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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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