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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군포살인 사건의 강호순 씨가 검거되면서 경찰이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되어 문제되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이다. 처벌 중심의 강력한 형사정책만으로는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작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범죄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이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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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법원,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5월호)

  ... 자”는 마음이 서로를 연결시켜주며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전달 4월 21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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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5-13

  인권키워드

  세월호, 테러방지법, 국회, 참사, 이야기, 권리, 정부, 국정원, 인권, 사랑방, 대통령, 재난, 활동가조직, 광장, 민주주의, 법,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세월호참사, 존엄, 지역, 노동조합, 부당해고, 광화문, 벌금, 평화, 피해, 연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세 번 대통령도 세 번 바뀐 거야. 테러방지법보다 국정원의 집요함이야말로 등골이 오싹해. 입법부든 행정부든 15년에 걸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또 있을까? 게다가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니 집요함의 끝을 모르겠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자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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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김대중,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봤을 때에도 나름 선진화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서 입법한 서방국가들도 정보공개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전정보에 대한 검색 또한 불편하다. 그에 반해 한국의 홈페이지는 깔끔한 메뉴와 함께 캐릭터가 위치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거리감을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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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정부, 심의, 법, 조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격차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owly tailored) 법률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어디를 보아도 이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인 것에 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물리력도 없는 순진무구의 집회만이 헌법 제21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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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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