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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대한 법의 이중적 적용은 법 집행의 잣대로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씨는 “대통령의 불 처벌 의사를 검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사법부가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온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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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전노대는 28일 비상대표자회의에서 △공권력남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내무, 교통부장관의 퇴진 △직권중재 철회와 3% 가이드라인 철폐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 개정방침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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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일본,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헌법,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93년 6월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갔다가 비서관한테 들은 이야기”라며 법무부, 국방부 등의 이야기도 청와대 비서관의 논리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정부가 말로는 양심선언자들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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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 인권하루소식 (120호)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 통신 늘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 긴 호흡, 강한 걸음’란에는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외국인 노동자와 산업재해’, ‘대통령의 국보법 소신’, ‘국보법이 아직도 설치고 다닌다?’ 등의 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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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성희롱,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 광장, 고문, 교도관, 노동자, 대통령,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정부는 철저한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1993. 3. 14.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물론 그동안 있었던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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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전쟁, 민변, 진상,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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