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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2-1. 개관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2-3. 억압적 노사문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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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크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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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도 "국가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들의 권리구제 및 법령, 제도, 정책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엔 청송감호소 관련 여러 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단단식에 참여한 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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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국가, 정책,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부터 명분에 집착한 요구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서울시가 이동권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서울시측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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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환, 정책,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만들어 26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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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운동, 탄압, 노동3권, 불법체류, 단속, 정책,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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