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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산권협정’ 등이 있다. 농산물협정은 “공산품 교역 수준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식량안보, 농민생존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국은 UR 협상에서 농산물관세의 대폭인하와 농민에 대한 각종보조금의 감축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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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권리, OECD, 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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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기득권세력의 정권안보에 악용되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성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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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헌법, 기본권, 피해, 법무부, 인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 전국연합 공동의장도 “현재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보안법 논의는 북을 염두에 두거나 국가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다”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면서 총력을 다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집회에 이어 김기창 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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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총선,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그것은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신 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과 사용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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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북한,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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