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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199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개마서원 펴냄/ 528쪽

최근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가 눈길을 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펴낸 이 책은 97년 발간된「주한미군범죄백서-민족의 주인됨을 위하여」의 개정증보판.

16살 소년이 잘못 투하된 폭탄을 맞아 머리가 박살났다, 여성이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강간당한 채 시체로 발견됐다, 6살짜리 유치원생이 성추행당했다….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 이 책은 45년 미군이 주둔한 이래 10만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책에는 △92년 10월의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인사건 등 살인과 강간으로 점철된 대표적 미군범죄의 사례와 처리과정의 문제점 △미군 공여지의 현황과 피해사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 최근까지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유형별로 소개되어 있어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한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의 제한, 안보제일주의, 한국정부의 비주체적 태도 등 미군범죄를 부추기는 원인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