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때: 2000년 7월 13일 목요일

* 주체: 환경운동연합
* 후원: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자 료 집 목 차>


◈ 발제 자료

1. 2000년대 군의 역할[군사안보]와 [환경안보]의 동시 보장
- 국군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 손기웅(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 한-미 SOFA와 환경문제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 토론자

1.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최용운)

◈ 참고자료

1.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 여영학(공익환경법률센타 부소장)
2.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 장주영(변호사)
3.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한-미 SOFA와의 비교
: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4. 필리핀-미국 SOFA 협정과 한미행정협정과의 비교
: 이장희(외대 법대교수)
5. 결코 멈출 수 없는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철폐투쟁
: 박항주(환경운동연합 간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