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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이다. 둘째, 북 핵시설의 ‘불능화’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있고, 핵우산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이남에서는 1991년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술핵이 폐기 되었고, 이전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으며, 당시 부시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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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48호)

  [삶_세상]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만 당해야하나”

  해고 위기에 몰린 학교 청소 노동자 천옥자씨

  ... 뷰 내내 눈물을 훔쳤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구분해서 핵심업무만 ‘무기계약’으로 고용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이 ‘대책’은 결국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허세에 불과했다. 올해 현장 학교는 앞으로 있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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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07-04-04

  인권키워드

  학교, 집,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 용역, 교육부, 노동, 단어, 민주노총, 장애, 지역, 노동조합, 권리, 약자, 동료, 탄압, 상담, 무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았다. 그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가보았다. 선배는 판사를 향해서 성토했고, 판사는 무기력해 보였다. 결국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아하, ‘재판이란 사람 잡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몇 번의 충격으로 법과 재판에 대한 환상은 모두 무너졌고 이후에는 ‘법과 재판에 대한 총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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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가 나온 김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파충류란 거 말이죠. 용, 잠룡, 이무기,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뱀의 종류들이니까 파충류에 속하겠죠. 한나라당에는 용도 있고, 잠룡도 있고, 이무기도 있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세균 체제가 들어서고 한명숙 총리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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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발표한 ‘비전 2030 -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포함된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는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과 함께 전환복무제(대체복무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사회복무제에는 현행 병역처분 4급자(‘보충역’)와 병역면제 대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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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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