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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예방을 이루었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또한 징역을 마친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게다가 위치정보도 프라이버시의 중요 영역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자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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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 단속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양혜우 대표는 단속·추방과 같은 실효성도 없는 정책 끝에 '대 국민 신고' 홍보까지 나서는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단기적 대응을 비난하며 "현재 국내 거주하는 16만 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인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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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투쟁은 계속된다"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은 정부의 실패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폭로하였고, 또 이들의 인권유린 상황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저녁 농성장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강요되는 이주노동을 파헤친 '세계의 난민들'과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 투쟁을 기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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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치료, 다짐, 권리, 한국,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실시해 개악된 집시법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은 국가가 부정의한 제도나 정책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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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결집해 이에 화답했다(9/10). 전북 교사 3천여 명도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을 발표했고(9/15), 부안군 의원 7명은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때까지 등 원거부를 선언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퇴진을 촉구했다(9/24). 부안 어린이·청소년 11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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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주민, 정부,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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