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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시행하는 웹사이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악플이 줄었다거나 범죄행위가 줄었다는 효과를 증명해줄 통계도 없으며 오히려 위축효과로 인해 댓글 자체가 줄었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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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방통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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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0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1

  ... 하는 말에만 빠져 든다. 이주노동자 관련 큰 이슈는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라면 ‘범죄자, 위험한 존재, 성범죄자, 테라리스트’ 등 안 좋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불법체류가 뭔지 불법체류자의 삶이 뭔지를 불법체류자 였던 내가 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내가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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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0-12-08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이주민, 이야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역사, 다문화, 버마, 산업연수생, 노동자, 북한, 비자, 전쟁, 지역, 범죄, 제도, 불법, 미등록,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필수적이다. 법 분야에서는 보통,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특정 범죄 행위들을 분류하는데서 부패 용어가 사용된다. 반부패 국제조약들은 부패를 정의하는 대신에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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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에서 빼버린 여덟 가지 차별의 근거(성적지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고용형태)를 차별금지법에 다시 포함시킬 주작의 신물이다. 호계와 한기총의 장로는 이 4개의 신물이 민중의 손에 들어가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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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손해배상, 청년,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언어,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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