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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구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병역거부 외에도 구속노동자 문제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다. 한편, 이날은 구두발언이 예정돼 있어 주로 인권위에 참석하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선언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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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권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법, 아시아,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자던 검사는 자기 차례가 되자 감정인에게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감정했냐"는 시시껄렁한 질문을 하며 이날 심리를 마쳤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한국문서감정원 이송훈 씨는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상반된 감정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씨의 관찰에 따르면, 재신청취하서에 있는 3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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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소속인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사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법 3조는 ‘국외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①항의 1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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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팽히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로 '역할 중첩'과 '입법 과잉'을 우려하는 질문을 진술인들에게 퍼부었다. 특히 최병국 의원(한나라), 김학원 의원(자민련)은 인권위원회 무용론까지 풍기는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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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④ 억압받는 사람들 … 세계민중

  ... 등 공동체 생활에 카메라의 렌즈를 밀착시켜 왔던 배경에는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야나기사와의 문제의식이 단순한 '복지시설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은 까닭에 영화는 깊숙한 철학적 성찰로 유도한다. [베트남 : 마지막 전투 VIETNAM : THE LAST BA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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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탄압, 할머니, 전쟁, 역사, 학교, 무기, 베트남전, 민족, 테러, 자본, 고문, 아동, 재판, 피해자, 치료,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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