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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9호)

  <속보> 또 다시 국보법 연행

  ...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와 관련해 구속됐었고, 박 씨 역시 현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책갈피 대표 홍교선 씨의 일을 도와 온 바 있어 IS사건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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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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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주노동당 울산시지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하는가? ▲ 네 번의 재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도감청에 대한 판결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애당초부터 그러한 물건들은 증거능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 디스켓을 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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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집, 동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주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02-312-3317) □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재판 ․3월 22일(월) 오후 2시 /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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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공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해 “이상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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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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