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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민가협 공동의장, 배병성 군 부모 수배

  증인 폭행혐의(1주일 진단), 26일 배군 부모 출두키로

  검찰은 25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 증인에 대한 증거보전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며 안옥희 민가협 공동의장과 배병성(외국어대)씨의 부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배조치를 내렸다. 민가협은 25일 즉각 이번 수배조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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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재판, 탄압, 심리, 진실

•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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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헬기 등이 손상되었다며 16억 7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부당한 청구라고 재판을 거쳤지만 여전히 11억 6000만 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있다. 파업이 끝나도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력은 블랙리스트의 대상자가 되었다. 어딜가도 쌍용자동차 출신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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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은 해를 넘겨 약 9개월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윽고 지난 9월 9일에 판결 선고가 있었다. 헌데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강석규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이 무척 참담하다. 재판부는 단지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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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권리, 재판, 교육, 북한, 이야기, 활동가, 국가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활동가 강성준 씨는 1997년 한미FTA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성준 씨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것에 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5년 동안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벌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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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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