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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 위한 것”(RAMJET)이라는 주장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김씨의 사면을 단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사면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합법적인 부정부패의 나라를 만들자. 은근슬쩍 편법으로 사면시키지 말고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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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역사, 무시,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 그럼에도 철거용역회사가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고 화장실 일부를 부수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자 용역회사를 상대로 3일 안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귀인마을은 9천8백여평 규모로 총 140세대가 살아왔으나 최근 30여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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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법원, 주민,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동료, 전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면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에는 입원한 환자도 연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릴까. 법도 상식도 인권도 무시하는 경찰을 검문해야 할 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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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채 법안은 통과됐다. 이는 당초 김 대통령이 지시한 “민간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결국 박상천 장관은 김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셈이 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박 장관의 항명에 대한 김 대통령의 입장이다. 박 장관의 항명을 대통령이 질책하지 못한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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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김대중,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 등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절차 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검문검색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불심검문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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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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