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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하는지는 아직도 사회적 의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운동 진영이 헌법체제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목표로 대응에 나선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헌법보다 민주주의다" 무엇보다 국 교수는 헌법을 중립적 문서로 신화화하는 관점을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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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hority Orders), 이른바 '브레머 훈령'을 발효시켰다. 여기에는 이라크 바트당 체제 해체부터 새로운 새 통화 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훈령의 반포는 연합군정부가 이라크의 파괴된 기초시설을 복구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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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또는 뇌물의 제공이나 무역반대 △경제적 봉쇄조치 △군사적 봉쇄조치 △인권단체의 지원 △반체제단체의 조직과 지원 △반체제단체에 대한 군사자문 △제한된 군사행동 △전면적인 군사침공 등 높은 수위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이나 인권법안은 모두 표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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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주요지역에 5개소를 신설, 기존 민간훈련기관에 시설 장비 및 훈련비용을 지원 △취업알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를 15개소 설치, 주요 지방노동관서 20개소에 전문직원 2명을 배치. 정부가 앞장서서 내년부터 당장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의 고용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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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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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1_활동도 후원도,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 ; 15p 정록 상임활동가 변혁의 전망은 빠듯하지만 2013년, 사랑방은 20주년을 맞아 체제를 변혁하는 인권운동을 조직해보자고 했다. 지난 7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 탄핵까지 일어났지만 운동은 얼마나 달라졌고, 변혁의 전망은 얼마나 뚜렷해졌나? 진보와 보수라는 타이틀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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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운동, 질문, 권리, 변혁, 언어, 활동가, 건강, 코로나19, 이야기, 조직, 가족, 대통령, 불평등, 저항,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치료, 평등, 감염병, 체제, 시대, 약자, 동료, 불안, 역사, 학교, 권력, 정책, 연대,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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