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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총장의 발언에서도 입증된다. 지난달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8월 단 위원장 구속당시 법무부가 "추가 구속은 없다"고 김승훈 신부에게 한 약속을 깬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갔다. 이 자리에서 신 총장은 사제단 신성국 공동대표에게 "단 위원장을 석방해서 생기는 부담이 재수감해서 얻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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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무시,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설 의료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조사나 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모든 것을 “예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민이다” 일선교도소 역시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외부진료가 재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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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당시 교정당국은 이 책자에 대해 ▲발행인․저자․발행 목적이 불분명 ▲법무부 관련 문서를 무단 복제한 것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신을 애국운동가이자 양심수로 표현해 동범으로 수용된 원고를 고무시키는 등 교화에 부정적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긴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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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검찰의 '농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익명을 요구하는 법무부 담당자는 "미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해 관할법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관할법원 교정시설에서 이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재판은 오는 6월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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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한 조사를 받은 후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송 씨의 연행에 대해 순천지방검찰청 공안과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송 씨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하고 수배명령을 내렸다”며 “가석방 취소 이유는 송 씨가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명동성당에서 약 한 달간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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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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