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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제2조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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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내 노동활동가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비난을 받아왔고,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시 “보다 자유롭고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신한국’을 약속했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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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화된 사회적 소수자의 노동권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6월 3일부터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HIV/AIDS와 노동 세계’를 주요 의제로 채택, 권고안을 최종 도출하였다. 이번 국제노동기구의 ‘HIV/AIDS와 노동 세계’ 권고안 도출은 HIV/AIDS에 있어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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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배제, 감염인, 노동조합, 감염, 국제,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소수자, 낙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1. 국제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인 ILO 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축구한다. 1. 여성의 징치참여 확대를 위해 0.9%에 그친 지방의회 여성의석을 20%로 쟁취하자. 우리는 위의 과제들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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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정부,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학교,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 카사블랑카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 발생해 41명 죽고 100여명 다쳐(5.16) 4. 기타 ILO보고서, 에이즈 보균자·여성·특정 종교인에 대한 직장내 차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혀(5.12)/ WHO보고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126만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 중 90% 정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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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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