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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움에서 이주완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사소송,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민간단체들의 압력 등이 일본정부의 무시와 의도적 회피로 별 효과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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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5

인권키워드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된 모든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래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1930년 ILO 강제노동협약(제 29호)은 ‘강제노동’에 대하여 ‘처벌의 협박 하에 사람에게서 뽑아내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라 했다. 1948년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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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성범죄를 집행·감독한 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의 규약에도 그 당시 일본이 가입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집회에서 박 변호사와 일본측 변호사들은 “일본국회는 강제매춘을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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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결국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 등에서 권고한 업무방해죄 처벌 중지 권고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은 것.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본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고 인터넷에 전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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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제2조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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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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