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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써의 행정작용이었다”며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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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다시 보는 ‘평화적 생존권’ 현행 헌법에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조문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평화국가의 내용으로 최소한 “침략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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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일본,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문화,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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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했다.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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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왔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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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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