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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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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가장 높은 투쟁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불통과 절망에 맞선 것입니다. … 기륭투쟁의 핵심은 파견법에 있습니다. 기륭문제 해결은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노동 간접고용 노동을 없애는 길의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길을 위하여 다시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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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정치, 권리,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연대, 정부,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제 완화, 토지수용권 기업부여, 병원 영리법인화 등 각종 특혜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기업도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재계는 '개발 이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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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환 등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9.16) 민주노총이 파견법 개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총파업'을 벌일 것을 결정한 가운데(9.21)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 후 농성을 마무리했다.(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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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대법원, 인권, 청소년,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 정규직화 해야 한다. 또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주기적인 해고 위험에 빠뜨리는 파견법을 폐지하는 일이야 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07년 10월 3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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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섭, 정부, 노동자, 노동조합, 외주화, 공권력, 기간제, 노동, 농성, 대량해고, 정규직, 파견법, 해고, 경찰, 홈에버, 권력,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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