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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때...

  ... 동부에 진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노동권을 침해받은 당사자였지요. 2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와 사용자 측에 권리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너무 화가 나고 빨리 이 문제(퇴직금 받기)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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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권리, 병원, 제도, 노동권, 노동자, 차별, 건강권, 의료급여, 퇴직금, 치료, 체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강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97년 대법원의 판결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 관련한 근기법 상의노동자 지위만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레미콘노조 파업의 최대 쟁점인 노동자성․노조인정 여부는 노동조합법에 관련한 것으로 유진레미콘 주장과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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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을 수 없다"며 박정희 기념관 지원 철회 요구(20일), 12․12 주역 5명 퇴직금 지급판결로 모두 6억6천만원 되돌려 받게 돼(19일) 4. 언제 풀어주려나 석탄일 모범재소자 1240명 가석방, 양심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21일) 5. 북한을 압박하라 미 하원의 대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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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44)씨 구명운동 벌여져 <25일>(수) 노동부 발표, 25일 현재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한 업체는 전국 3백75곳, 노동자수 3만4천1백7명/경북 영천경찰서, 농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전국농민회 경북도맹 의장 우익규 씨 구속/ <26일>(목)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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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00-5566~8) ․주요내용: 직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사업의 양도 양수식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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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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