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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했다. 2002년 임단협 교섭 당시 교섭위원이었던 배 씨 또한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가압류 당했다. 배 씨는 유서에서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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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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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강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97년 대법원의 판결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 관련한 근기법 상의노동자 지위만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레미콘노조 파업의 최대 쟁점인 노동자성․노조인정 여부는 노동조합법에 관련한 것으로 유진레미콘 주장과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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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2호)

  자동차연맹 위원장 단식 6일째

  정리해고·인수합병 등 특별법 제정 반대

  ... 즉각 수행할 것 △정리해고․인수합병․근로자파견법 등 특별법 제정 및 퇴직금 우선변제 개악 기도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초 2일 열린 8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5일 경기지부를 시작으로 3일씩 전국 8개 지부 동조단식을 벌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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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 한울노동법강좌 19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 '퇴직금에서의 계속근로년수'/판례1 '계열사전적시 근로관계, 특약없인 승계안돼'/판례2 '전출시사직, 그룹방침 따른 것이면 무효'/판례3 '조직변경 전적, 동일업무했으면 계속근로'/판례해설-전적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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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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