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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로 규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시설을 열거한 것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와 전염병예방법상의 격리수용자 등 "법안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피구금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구금되었지만 이후 구금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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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전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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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같은 항 4호)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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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입한 국제인권법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만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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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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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인권, 학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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