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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 석달윤(18년 구금)·함주명(15년 구금)·이상철(15년 구금)씨 등 군사정권 시절의 조작간첩 사건으로 주목받은 사람들과 학생운동 관련자 대부분도 사면에서 제외됐다<상자 참조>. 비전향자 사면·감형 탈락 그러나 이날 사면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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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 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결성된 ｢총선시기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백여명은 2일 안기부를 항의방문, 박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고문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에도 안기부를 항의방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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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 며, 5?6공시절 인권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 유엔제소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95년 양심수 현황(민가협)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구속자 13 29 38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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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증거는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피의자 심문조서’ 뿐이다. 그외 다른 어떤 증거도 없다. 조작간첩 사건으로 분류되는 행불자 가족 사건과 관련하여 박동운 씨는 60일, 이창국 씨는 72일, 석달윤 씨는 47일동안 불법구금 당했다. 박동운 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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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울여 경찰폭력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한국 현대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인 학살, 조작간첩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불법 연행, 불법 감금, 거짓 자백을 받으려는 잔인한 고문, 감옥살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가족, 저항, 촛불집회, 활동가, 국가,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불법, 네트워크, 연대,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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