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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는 일자리가 중단된 이들에게 한시적이나마 국가가 직접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임대료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보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수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을 겪기 시작했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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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감염, 재난, 지역, 시설, 장애, 감염병, 국가, 정책,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의료,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일상적으로 생산되는 차별은 곧 절망과 공포의 경험이 된다.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들과 같은 학군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도 하는 세상에 사는 아이들은 생애 아주 이른 시기부터 노골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감각을 축적한다.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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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는 직선제를 요구했고,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온전한 ‘일국양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11.29)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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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책, 중국,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민주주의, 주거, 정부,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기만 하면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투자비 일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장기임대 및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투자보조금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하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을 추가로 한다.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난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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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416연대 운영위원을 사퇴합니다

  ... 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가장 놀란 것은 이 문제제기들을 대하는 4.16연대 상임대표와 사무처 활동가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게 세월호 투쟁만 고민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도한 비난으로 쏟아진 말들이 상처가 됐을 것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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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9-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조직, 세월호참사, 진실, 참사, 민주주의,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연대체, 행진, 세력, 농성, 신문, 안전, 존엄, 지역, 집회, 촛불, 파견, 피해자,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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