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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 선」과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선 수사관들이 위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에서 경찰의 주장과 수사기록만을 인용하며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비난을 샀다.<본지 9월 1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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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위법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등의 당사자 측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신고는 지원을 받기 3일 전에 해야하고 지원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받는 방법등을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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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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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순히 신고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등 공안당국은 보안관찰대상자를 위법 혐의로 기소할 때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떠나, 대상자의 활동 자체를 문제삼아 왔다. 그리고 이는 보안관찰대상자의 표현․집회․여행․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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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불법,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조, 영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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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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