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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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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사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도재형(덕수합동) 변호사등은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설사 접견교통의 내용이 기록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2형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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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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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 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근 보안관찰대상자들이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연이어 이기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냐"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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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제주 강정에서 4 3 국가폭력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 고 있다. 그동안 해군과 삼성물산, 대림건설은 구럼비 발파작업을 하면서 화약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였다. 오히려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 PVC관에 팔을 끼고 연좌하던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행동에 대해 활동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치로 팔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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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2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경찰, 구럼비, 생명, 민주주의, 고문, 불법체포, 위법, 인권, 지역, 치료, 병원, 권리, 행진, 불법, 학살,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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