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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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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 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수용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본 이번 판결은, 사상 처음으로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미군 위안부라는 존재 한국 정부는 1950년대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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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1-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국가, 한국, 여성, 성매매, 체제, 교육, 위법, 전쟁, 공무원, 인권, 정치, 지역, 피해자, 권리, 역사, 피해, 단속, 일본, 국회, 사상, 할머니,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안보,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식민, 법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훈령이나 예규에 대해 알게 된다면, 교도관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우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전지법(판사 여훈구)의 한 판결은 일선 교정현실에서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훈령이나 예규의 규정력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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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조, 영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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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비디오 촬영의 경우도 "시험찰영을 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들어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의사에 반해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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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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