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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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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해당 시점에 이미 여성이었던 고인에게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전역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성소수자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담겼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입법, 사법, 정책, 의료, 군인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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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추모, 평등, 활동가, 월담노조, 노동자, 차별, 다짐, 대선, 휴게실, 조직, 국회,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위법, 인권, 정치, 증오선동, 집회,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애도, 휴게공간, 질문, 이야기, 행진, 휴게, 조직화, 정책, 입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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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4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대송텍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

  ... 정도를 준다”며 “이는 명백한 중간착취 아니냐”고 반문했다. 왜 송유관공사의 도급계약이 위법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주)대송텍 대신 송유관공사에서 업무 및 인사관리 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저장소장들이 휴가, 근무일수 확인 등 모든 걸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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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조, 집, 교육, 비정규직, 파업, 불법, 노조원, 위법, 정규직, 지역, 평택, 회사, 휴가, 노동조합,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사업주와 체결된 고용계약은 구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 4522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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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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