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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4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니나해라 충성”상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

... 금에 물을 막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말라죽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사람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도청하고 엿보려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참으라고 강요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대, 군부대를 짓는다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살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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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7-25

인권키워드
다짐, 국가, 군대, 피해자, 국기, 가족, 단어, 미성년, 사생활, 성폭력, 회사, 병원, 정당, 권리, 불안, 학교, 이라크, 권력, 학살, 새만금, 발전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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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 활동상황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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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들은 대책에 있어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HIV/ AIDS 테스트는 재소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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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일본,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인권위원회,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정부, 발전,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인정보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강원대의 행위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헌법 제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강원대 총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춘천시는 2000년 전자화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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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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