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결촉구(8.8)/ 미국 법원행정처, 법원에 인터넷 사이트 접속감시 프로그램 설치-판사들 ‘사생활 침해’라며 감시프로그램 폐쇄명령(8.8)/ ‘개인정보 장사’ 신용카드사, 공개사과․피해보장 합의(8.10)/ 정부 ‘생명윤리자문위’ 회의,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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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법, 청소년, 불법체류,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회당 정부 하에서 이 신분증의 운명은 역전되어, 전산화된 신분카드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사생활에 실재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점은 주민등록제도가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에 과연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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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경고성 원고 등을 소개하며 도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 "도청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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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권리를 가진 시민과 노동자로서 우리는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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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록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정보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문날인제도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가상으로 내려진 위헌결정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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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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