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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가 제안하신 “진실에 대한 권리”가 그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UN 인권위원회의 ‘불처벌 투쟁원칙’을 비롯해서 몇몇 국제조약들은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의 인권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판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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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이후에는 개별 국가들을 협박해 '미군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은 유엔과 국제법의 죽음을 공식 선포하며 '침략과 학살의 무법지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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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국제사회의 약속과 선언들>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을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국제법상 중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손상한 범죄에 대해서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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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45호)

<인권하루소식> 통신 서비스 시작

하이텔에 접속 인권상담, 자료목록까지

... /교육/아동 4.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UN 9.법제 10.주간인권흐름 11.행사와 동정 12.주요공판안내 13.기타 5. 전체검색 6. 인권침해/기사제보(CHARGE) 7.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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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2

인권키워드
인권,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개발, 국제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받으며, 국방부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에 관해 불처벌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광주는 단지 보상금 얼마간을 쥐어진 채 더 이상은 침묵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의 시신을 홍어 택배로 비하하거나 여성 등 사회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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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최은아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발언, 권력, 차별금지법, 법, 혐오,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소수자,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감수성,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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