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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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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11호 | 2009년 5월 6일 Ⅰ. ‘북한인권단체’란 무엇인가 ‘북한인권’의 범주는 북한내부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남한내부의 ‘새터민’ 인권과, 분단과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인권’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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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소수자,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26호)

[뛰어보자 폴짝] 독불이, 너 자꾸 그럴래?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데…

... 약 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라면요? 며칠 전부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북한 핵실험’이라는 말을 봤을 거예요. 핵실험이 어쩌고 저쩌고, 대북제재가 어쩌고 저쩌고… 정말 어려운 말들로 가득한 텔레비전과 신문. 하지만 아무도 동무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어른들은 심각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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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눈 2006-10-2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이야기, 평화, 신문, 전쟁, 자존심, 군사, 가족, 개발, 집, 불안, 무시, 무기, 핵, 중국, 일본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인 동시에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정부는 한미공조 틀에 갇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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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 정치적 수인의 사례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북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국제 앰네스티의 독립적인 조사단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작업이나 감시, 구금장소의 방문을 위해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아래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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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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