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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유로, 잘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발언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면 달라진다. 때로는 ‘법률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회적 발언권이 과도하게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노골화되는데, 한 번은 구금시설 진정 사건이 이슈가 되어서 라디오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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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시민, 법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졌다. 고발인 측으로 나온 김기진(전 육군헌병감)씨는 “12.12 사건은 국가와 군에 대한 하극상 반란이며 검찰이 12.12 사건을 기소 유예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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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인정하였다. 58년 만에야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나 싶었다. 그러나 우리 유족들은 국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자존감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고,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나는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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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조정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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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정부,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만 합니다. 노동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복입니다. 일전에 재용과 함께 활동가를 위한 노동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분이 강조한 탓도 있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법에 기대서 무언가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 믿을 만 한건 노동자 스스로 싸워서 만들어내는 강제력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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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권리, 공권력, 경찰, 집회, 노동법,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자본,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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